[오늘의 부동산 뉴스]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공인중개사 학개론·민법 정리)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무엇이 달라졌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발표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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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일정 지역에서 토지나 주택을 거래할 때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허가 후 4개월 이내 입주하여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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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내용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체로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실거주 유예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었지만, 이번 조치로 현재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도는 올해 말까지 허가 신청분에 한해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  적용 조건

이번 제도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발표일 기준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일 것

 

- 매수자는 발표일 기준부터 계속 무주택자일 것

 

- 올해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할 것

 

- 허가 후 4개월 이내 취득 절차를 완료할 것

 

또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입주하여 기존과 동일하게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요자의 거래 불편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시장 영향

이번 조치로 세입자가 있는 주택도 거래가 조금 더 원활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실거주 의무 때문에 매매가 어려웠던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투기 목적 거래를 막기 위한 무주택자 요건과 실거주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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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학개론 공부연결

- 정부의 부동산시장 개입

- 부동산 정책과 시장 안정

 

- 실수요자 보호 정책

■  공인중개사 민법 공부연결

- 매매계약

- 소유권 이전

 

- 임대차와 매매의 관계

 

■  오늘의 키워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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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정리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 개선은 실수요자의 거래 불편을 줄이면서도 투기 방지 원칙은 유지하려는 정책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